서울의 한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온라인 서비스업체를 운영중인 김등기 대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우편물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사를 하고 집정리와 서비스운영에 정신 없는 날을 보내느라
임원변경 등기를 늦게 한 것이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우편물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사를 하고 집정리와 서비스운영에 정신 없는 날을 보내느라
임원변경 등기를 늦게 한 것이 1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왔다.
법인 대표자 자택주소 변경시 2주 내 등기 신청
기간초과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초과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부상 대표자의 자택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주내에 법인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라 변경일 기준으로 2주내에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 3주내에 지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기간 이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검찰청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청에서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을 하면 최고 가산금 77%에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임등기를 진행할 때 주소변동 사항이 확인됐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등기관은 사임등기를 진행하는데 필수서류인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 등을 검토해 등기 해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검찰청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청에서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을 하면 최고 가산금 77%에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임등기를 진행할 때 주소변동 사항이 확인됐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등기관은 사임등기를 진행하는데 필수서류인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 등을 검토해 등기 해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임한 대표자 과태료를 법인이 내야 할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해 해태 사항 통지를 합니다.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과태료를 통지 않습니다. 결국 사임한 대표자가 과태료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임한 대표자 개인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일 기준 2주내로 꼭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일 기준 2주내로 꼭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비스 법무지원은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등기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등기 신청을 하시면 각 회사에 맞는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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