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산세 줄이는 방법 (a.k.a. 감면받는 법)

모든 세금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신고가 늦어지면 연 9% 가산세가 누적 됩니다. 기간 내 신고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대한 가산세라도 줄여야겠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신고 기간 마감 후에 진행되는 신고로, 기한 내 신고와 달리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기신고 경우 일괄결의서로 진행되는 반면, 기한 후 신고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신고서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과소/과대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먼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을 기준으로 매기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이 정한 회계기간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연도란 법인세 계산 대상이 되는 1 회계기간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12월 말 법인, 7월 1일~6월 30일인 6월 말 법인 등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의하실 점은 과세기간과 신고 기간이 별도라는 점인데요. 영세사업자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조건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신고 기간 안에 신고 자체는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1기 예정 : 4.1.~4.25.

1기 확정 : 7.1.~7.25.

2기 예정 : 10.1.~10.25.

2기 확정 : 다음 해 1.1.~1.25.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류

1️⃣신고불성실가산세 : ( 해당 세액) X 20%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 기한 후 신고 경우 무신고에 해당

2️⃣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세액의 0.025%를 곱한 값) X (미납 일수)

3️⃣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

신고되지 않은 가산세의 감면되는 액수는 법정 신고 기한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 내 : 가산세 액 X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가산세 액 X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산세 액 X 20%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과소신고는 무신고가산세와는 달리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도 법정 신고 기한 후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개월 내 : 가산세 액 X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가산세 액 X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산세 액 X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가산세 액 X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가산세 액 X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가산세액 X 10%

 

 

 

지금까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 내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점. 기간이 지났다면 빠른 시일 내 신고해서 최대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고하셨더라도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애초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세무 일정을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일도 없어요. 매일 세무 리포트를 제공해 주고 영수증도 스마트하게 챙기고 세무 일정도 빠짐없이 누군가 챙겨 준다면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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