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이유 요약정리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면, 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13월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금’에 관한 문제라는 것과 ‘낸 만큼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이 많았다’는 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낸 돈이 많았다는 뜻이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만큼 수입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경영상 좋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환급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부가세가 환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가세가 환급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리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3,000원짜리 빵이 3,300원이고, 15,000원짜리 연극이 16,500원인 까닭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만나는 물건은 대부분 ‘상품의 최종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커피 원두는 보지 못하고, ‘커피 한 잔’만 만나는 거죠.

하지만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커피 원두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럼 커피 원두에는 부가세가 붙을까요, 붙지 않을까요? 네, 커피 원두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앞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세가 붙는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커피 원두를 생산한 농부도 10%의 부가세를 붙여 유통상에게 팔고, 유통상도 10%의 부가세를 붙여 카페 주인에게 원두를 판매합니다. 카페 주인은 역시 10%의 부가세를 붙여 손님에게 커피를 판매하겠죠? 즉, 모든 부가세의 최종 결제자는 ‘소비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카페 주인과 유통상과 농부는 부가세를 다음 사람에게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부가세는 유통상이, 유통상의 부가세는 카페 주인이, 카페 주인의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셈이죠.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커피 원두를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커피 한 잔을 판매할 때) 내야 했던, 그러나 다음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 하죠.

부가세 환급의 원리는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의 차에서 발생하는데요.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내야 했던 세금’이 ‘내가 낸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 반대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환급 = 매출세액(내가 낸 부가세) < 매입세액(내가 내야 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이 좋지만은 않은 이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왜 꼭 좋지만은 않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부가세 환급은 사실 알고 보면 ‘조삼모사’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까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설비를 확장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던 것이므로, 그만큼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부가가치세의 증빙

어쨌든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이 필요하고, 매입 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일반과세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이유와 부가세 환급의 원리,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빙’이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아두어야겠죠?

또, 부가세 환급은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시설을 구매하거나 설비를 확장하는 등 사업상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다면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인지도 알아보세요. 어차피 받는 거면, 아무래도 미리 받는 게 더 좋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