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붙은 부가세 가산세, 감면&면제받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차! 지갑 놓고 왔다.’, ‘아차! 관리비 내는 거 깜빡했다.’ 사업이라고 다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그중 하나는 ‘세금 납부’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무시무시한 가산세의 위력

인간인 이상, 일이 바쁘다 보면 부가세 내는 걸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해서 납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부과 중 최고 수위를 자랑하는데요. 만약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을 경우 내야 할 세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세액으로 납부했다면 4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내야 할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일부러) 돌려받을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단순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40%가 아닌) 20%만 내면 됩니다. 근데, 20%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400만 원보다야 200만 원이 낫지만, 아무튼 ‘안 내도 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니 억울한 건 매한가지죠.

또,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붙게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당 0.025%의 가산세가 붙는데, 잠깐 한눈팔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지죠.

결국 ‘아차’하신 많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내야 하는 가산세,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부가세 가산세 면제 & 감면 꿀팁

우선 부가세 가산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말이고,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중병 등이 아닌 이상 적용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부가세 가산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 부가세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면제는 어렵더라도, 이러한 감면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부담스러운 부가세 가산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뭔가 잘못 신고했다는 걸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하자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건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했다면? 가산세 60% 감면

✔️ 1년 이내에 수정신고했다면? 가산세 20% 감면

✔️ 2년 이내에 수정신고했다면? 가산세 10% 감면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발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하기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1)의 사례가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2)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혹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케이스도 포함합니다.

즉, 무신고자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역시 ‘자발적으로’)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은 1)과 비슷하고요.

✔️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20% 감면

다만, 1)과 2) 공통으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서야 통지서 받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또, 1)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청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한두 달 넘어갔다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통지서가 날아올지 모른답니다.

열심히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도‘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면 나중에라도 내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시달리는 건 물론, 정말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기한이 지나 부가세 신고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거나, 부가세 신고 또는 납부를 깜빡했다면 가산세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감면받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