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이 법인세 감면받는 방법 (조건, 절차)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창업 초기. 그런데 매달, 매 분기, 매년 꼬박꼬박 한두 푼씩 뜯어가는 얄미운 존재가 있어요. 바로 세금이죠.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안 그래도 적은 매출액에서 무슨 세금을 그리 떼 가는지……😣 ‘세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하죠.

그런데 그런 세금을 (무려) 5년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라며 반문할지도 모릅니다만, 엄연히 2022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방법이랍니다.

물론 편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온 법이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처음부터 법 관련 얘기를 하면 머리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방법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조세특례제한법’을 끌고 왔답니다. 다만 전문을 살펴볼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제6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진짜 있는’ 혜택이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창업 기업이라면 어렵지 않게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랍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첫째,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창업에도 여러 방법이 있죠. 가령 합병, 분할,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 창업은 창업인데 최초 창업은 아닌(!) 경우죠.

둘째,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업종’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으로,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슥- 읽어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속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초 창업으로 고민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간혹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 가령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도소매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법에 규정한 업종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두 번째 요건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셋째, 청년이어야 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충족됩니다. 다만 남성분들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가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4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4세에 4년을 더해 38세까지 인정해 줍니다(최대 6년까지 인정됨).

넷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대략 서울과 경기도 인근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 창업할 경우 감면 혜택은 50%로 줄어들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에 구애받지 않으니, 가급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네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절차

#최초 창업

#법에서 인정한 업종

#청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하신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간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지원 혜택이 그렇듯 절차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절차를 알아놓는 게 중요하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죠.

홈택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 / 감면 /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된답니다.

오늘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탄생하고, 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며 최초로 창업하는 청년’도 분명 많을 겁니다.

5년간 내는 세금이 0원인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이번 글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꼭 이용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