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종종 우편물을 보내요. 보통 세금고지서나 신고 안내문과 같이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보내죠.
그런데 당연히 우편물을 보낼 땐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납세자가 이사를 갔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반대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고지서를 외면한다면?🙄
오늘은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의 법적 효력과 우편물 분실 시 찾는 방법, 그리고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국세청 우편물의 ‘법적 효력’ 👨🏻⚖️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부치거나 상품을 구매해서 물건을 전달 받는 경우 보통 ‘배달’, ‘배송’과 같은 용어를 쓰죠. 하지만 법적인 형식을 지닌 문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쓴답니다. 바로 ‘송달’입니다.
특별한 단어를 쓰는 만큼 송달의 법적 효력은 남달라요. 국세청 송달의 경우, 전달이 잘 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있어요. 일반 우편물과 달리, 송달은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특히,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가령 행정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교부’라고 하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고,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종업원, 동거인 등 관련 있는 타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또, ✅송달 중에서도 세금 납부서나 독촉장 등 중요한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므로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만, 만약 수령인(납세자)이 거부한다면 송달 서류에 적어서 증빙을 남긴 뒤 그 장소에 두고 오도록 할 수 있죠.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청에 매우 유리한 송달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납세자가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보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메일을 발송한 순간 과세관청의 송달 의무는 끝난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세청의 우편물을 모른척한다면?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한답니다.😥
국세청에서 등기우편을 못 받았다면 📮
만약 일부러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국세청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 손택스 앱 로그인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조회
위의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국세청에서 나에게 보낸 우편물을 볼 수 있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에서 보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국세청에서 와야 할 문서가 오지 않았거나,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국세청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방법 📇
사업장을 이사했거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아예 국세청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게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편물 송달장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물 확인보다는 다소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NTS > 신청/제출 >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 > 송달장소 변경할 사업장(주소지) 선택 > 변경하러 가기
여기까지 오시면 ①이제 ‘송달장소(변경) 신고’ 서류가 뜨게 되는데요. ② 이 신고서의 ‘신청 내용’에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③ 새로운 주소지를 써넣을 수 있어요. 새로운 주소지까지 써넣은 뒤 ④‘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신고서를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바꾸는 일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의 법적 효력과 우편물 확인 방법, 송달장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보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몰라서 못 받았다’는 변명은 인정 받기 어려워요.
만약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송달 문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에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한큐에 해결해 드릴게요!😁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