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납부 왜 하는 걸까?

어느덧 해가 바뀌고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부가세 신고는 제2기 신고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해요.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왜 1년에 두 번이나 해야 할까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부가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식당에서 파는 제육볶음, 백화점에서 파는 옷 등. 모든 상품에는 세금 10%가 붙어요. 이걸 부가가치세(VAT)라고 하죠.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커피 재료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나요? 카페 주인은 도매상으로부터 커피 원두를 사 와야 하고, 도매상은 커피 농장에서 커피콩을 사 와야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금을 붙이고, 유통과정마다 이를 지불해야 하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이런 까닭에 국가에서는 최종 소비자, 즉 삼각김밥, 커피, 제육볶음, 옷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 부가세란 원래 판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비자에게 ‘몰빵’한 거예요. 이말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한번에 내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물건에 붙어 있는 부가세 10%는 ‘내가 번 돈’이 아니에요. 원래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소비자가 대신 부담했는데, 판매자는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랍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 💁🏻

이처럼 원리를 알면 우리가 부가세를 왜 내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니까 내는 거죠. 물론 이건 전적으로 판매자 입장에 가까워요. 시야를 넓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 국가 / 사회

먼저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세율이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죠. 그만큼 ①안정적으로 국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또,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처럼 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하자면 커피콩을 구매한 카페 주인이 부가세 혜택을 얻으려면 커피콩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②판매자들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명확하게 확보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포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탈세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부가세는 ‘수출 촉진’에도 도움이 돼요.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특히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부가세는 ③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수출이 촉진될수록 국가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 일반 소비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소비자에게 부가세가 그리 달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과소비가 줄어든다는 것!

아무래도 ①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붙다 보니 정말로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과소비를 방지하게 해 줍니다.

비슷한 원리로, ②기업 역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돼요. 필요경비나 손금을 인정받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필요경비나 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든요. 즉,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 판매자와 소비자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세금 낼 때 기쁘게 내기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가세도 세금인 만큼 여러 공제 혜택이 존재하거든요.

혹시 부가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해야 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에 문의 주세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