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지 고심하던 자비스는 '자본금'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요. 경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출발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관련 법이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다가 실무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은 세금은 물론, 설립에 대한 항목 변화도 결코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은 과연 얼마나 적당한지, 그리고 액면가와 1주당 가격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지 자비스가 알려드릴게요.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이유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가볍게 찾다 보면 혼란스러워지기 딱 좋아요. 누군가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00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우선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자면, 100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으로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여 년 전에는 5,00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디까지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지만요.
그럼 정말 실제로도 100원만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법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비해 법인사업자의 장점. 엄격한 자금 관리를 통한 우수한 재무 건정성 확보로 높은 대외 신뢰도인데요. 이를 그대로 법인 설립과 연결시키면 답이 보여요.
👉🏻우수한 재무 건전성
누가 봐도 100원짜리 자본금의 법인보다는 2,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법인이 훨씬 자금력이 든든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너무 적은 금액, 그러니까 100원으로 법인 설립을 시도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 '유령회사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높은 대외 신뢰도
재무 건전성을 따지다 보면 자연스레 대외 신뢰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령회사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면 당연히 신뢰도가 좋지 못하겠죠.
결국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법인 설립 자본금은 1,000만 원에서 많아도 3,000만 원까지예요. 100만 원 정도로도 괜찮지 않냐는 질문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결국엔 경영자의 선택이에요.
탄탄한 재정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적정액이 얼마일까요? 아직 아리송하다면 다음에 나올 액면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법인 자본금 설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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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기재되는 '액면가'
법인의 액면가는 1주당 최저금액입니다. 1주당 가격은 주식을 발행할 때 실질적인 값어치를 의미해요. 액면가는 법인의 설립 과정 중 정관에 기재하는 단계에서 정해져요.
액면가를 설정할 때 1주를 더 쪼개어 '0.5주당 액면가'라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최소 1주 이상으로 하면서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단, 이때 100원은 자본금을 말할 때처럼 어디까지나 규정상의 이야기예요. 법인의 액면가를 100원으로 정하면 너무 낮은 편이고, 못해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설정한답니다.
⚠️(마지막 주의 사항) 인허가 업종 자본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건 없건 100원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업종은 반드시 최저 자본금을 맞추어서 설립해야 해요.
설립 자본금 제한 - 5,000만 원 |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여행업,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대부업(대부중개업 제외) |
설립 자본금 제한 - 1억 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기계경비업, 신변보호업, 시설경비업 등 일반경비업, 해외이주알선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설립 자본금 제한 - 1억 5,000만 원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설립 자본금 제한 - 3억 원 이상 |
특수경비업, 국제물류주선업(3억원) 조경공사업(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8억 5,000만 원) |
딱 한 가지 답이 없는 법인 설립 자본금, 일단 설정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정관과 액면가 1주당 가격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비스는 법인에게 필요하지만 꽤나 복잡한 등기와 세무 신고를 손쉽게 도와 드려요.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똑똑한 인공지능 경리에게 넘겨 주세요. 이후 시간은 경영에 집중하고 가성비를 최대로 끌어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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