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발기인을 구성하고 상호를 결정한 다음 단계에 진행하는 정관 작성은 전체 과정 중에서도 꽤 앞 순서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미리미리 마무리를 지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관 없는 법인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임원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 전략을 객관적으로 수립할 수 있죠.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겠네요. 실제로도 임의적인 상법보다 우위 적용하는 효력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자비스 돋보기! 법인 정관 목차 요약>
▶ 총칙 - 회사명, 사업 목적, 본점(지점) 정보, 공고 방법 명시
▶ 주식 및 주권 - 발행 주식 총수 및 내용과 수, 1주 금액, 주권 종류, 주금납입 지체 시 처분,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수수료 등
▶ 주주총회 - 소집, 의장, 결의,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총회 의사록 안내
▶ 임원과 이사회 - 이사, 감사의 수 및 선임, 임기, 회사 대표,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 및 결의, 보수와 퇴직금 등
▶ 계산 - 영업연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이익금 처분, 이익배당 정보
▶ 부칙 - 최초 영업연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시행일자 등
정관이 미비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
법인 정관의 대략적인 목차만 훑어보아도 알 수 있듯 기업 전반의 운영 규칙을 서면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매우 촘촘하게 짜여야 합니다. 애초에 회사의 기본 규칙의 역할을 맡아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설립 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발행 시 1주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회사의 공고 방법 ▲본점 소재지 ▲발기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만약 정관의 효력이 없거나(상대적 기재 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은 할 수 있는 부분(임의적 기재사항)만 신경 쓴 나머지 절대적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김없이 해당 정관은 무효 처리가 되며 결론적으로 법인설립 등기도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언뜻 체계는 갖췄으나 실질적인 정관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도 비용 인정이 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답니다.
심지어 정관에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시되어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등 안타깝지만 무마하기 위해 손을 쓰기엔 한발 늦어버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법인 정관, 잘 정비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국가의 헌법도 시간이 흐르며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법인의 정관 또한 한번 작성한 후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령 정관과 연관이 있는 상법 또한 매년 크고 작은 개정 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이 있다면 정관 정비를 진행할 때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대로 정관 내 조항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없다면 꼭 추가해야 매끄러운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근거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비하면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오고 가는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과 연결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비해 놓으면 법인세를 절감하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관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은 법인설립
복잡하다면, 빅패키지 프로모션!
법인설립의 많은 단계 중에서도 오늘은 정관 작성 하나에만 집중해보았는데요.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과 운영 근간에 신경 써야 하는 법인의 특성상 대충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셈입니다.
법인설립 시 등기를 진행할 때 각종 서류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를 만들기 위한 절차들도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머리로 흐름은 이해하지만 막힘없이 착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빅패키지 프로모션에 참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세무대행의 실력자 '자비스'와 질 높은 기업금융에 앞장서는 '하나은행'이 함께 진행하기에 더욱 신뢰하실 수 있어요.
<BIG PACKAGE 진행 절차>
이벤트 신청 ▶ 법인설립 등기 ▶ 은행 계좌 개설 ▶ 세무대행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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