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보정 사유와 대비 방법

밖에서 해야 하는 업무도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처음으로 법인설립 작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알려드리려 해요. 공식 홈페이지(startbiz.go.kr)에 방문하시면 새롭게 법인설립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미리 알아 두면 좋은 확인사항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당장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인설립 체험관] 메뉴를 통해 실전과 유사하게 경험해보실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이 회사 종류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0개에 달하는 서류를 다뤄야 하고, 각 단계별로 기관에 방문하여 처리를 해야 하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물리적인 이동을 줄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합친 덕분이에요.

기관 찾아 이리저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수기로 일일이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했으나, 온라인상으로 입력한다는 편리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관을 여기저기 찾아갈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도 강점이죠.

다만, 필요시 스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연결 상태와 무관하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엿보이는데요. 위택스와의 연동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셀프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시스템이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만큼은 잘 수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기능 개선에 기대를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주요 보정사유 Best 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는 등기 보정이 필요한 사유들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상위 4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요 사유 - 상호명

같은 지역(특별시, 광역시, 군) 안에 신규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명과 동일한 곳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업체의 사업목적이 전부 혹은 주요한 일부가 같다면 등기가 불가합니다.

법인 유형과 상호의 로마자는 포함하지 않고 판단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하면 등기를 진행할 수 없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유 - 영문 상호명

법인설립 시 로마자 병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문규정에 부합하고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발음의 동일성을 구분하는데요.

즉,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문 상호명의 주의사항이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죠. 다행히 어문규범에 완벽히 맞지 않아도 사회에서 동일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 병기가 되는 사례도 존재해요.

※ 병기 불가능한 영문 상호명 예시

(한글 상호 병기 없이 영문 포함) 주식회사 JnB motors

(한글 상호에 병기하는 외국어 상호에 쓸 수 없는 기호 사용) 주식회사 제이엔비 모토스, J~B Co., Ltd

(영문, 한문 or 한글을 조합한 상호) 주식회사 JnB모토스, 株式會社 JnB motors.Co., Ltd

(한글 상호를 영문 번역한 후 약자를 조합) 주식회사 제이엔비/JBM Co., Ltd

세 번째 주요 사유 - 구성원 주소

구성원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다르면 보정 사유가 되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사유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들게 불명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의외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정 사유로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단순하게 적지 않고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기본으로 설정된 사업 목적을 중복하여 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히 대비하면 두 번 움직일 일 없어요!

온라인으로 재차 확인하고 실수 줄이는 방법

위에 나열한 주요 보정 사유 외에도 필수서류를 미첨부하는 등 기타 사유도 다양하게 있답니다. 수정이나 보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최종 요청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쪽이 오히려 시간을 더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호명'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내 [사전 상호 검색] 메뉴를 통해 미리 검색이 가능합니다. 등기 자체가 불가한 상호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투자업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특정 업종은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호에도 해당 문자를 쓰지 못할 수 있어요. 역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성원 주소'는 [논현동]과 [논현동, 법인설립 아파트]처럼 실제로는 같은 주소라고 보여도 배치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정확하게 열람 가능하니 꼭 실수로 다르게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하면 애매하지 않아요. 해당 코드표는 국내 사업들을 종류별로 정리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도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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