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첫걸음, 이름 정할 때 주의사항

'이름을 부른 순간에야 꽃이 되었다'는 시구절을 아시나요? 법인 역시 상호가 결정되어야 진정으로 설립의 기틀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 법인의 개념을 이해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여기에서 '법인'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 말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의 상호는 마치 사람의 이름과도 비슷한 느낌이랍니다. 대신 사업을 영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고 세세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진짜 독창적이고 개성 있어도 NOPE!🙅🏻

법인 상호 최우선 주의사항 넷

하나,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되는 상호

사람의 이름은 성까지 똑같아도 우연의 일치로 특이하게 여겨질 뿐, 그 자체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인 상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랍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분이에요.(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법인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도 같은 상호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인의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건이에요.

'법인 등기 관할구역 이내'란, 법인의 본점 사무소가 있는 주소지(관할구역) 안에 같은 상호를 쓸 수 없다는 의미이죠. 이건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룰이에요.

A라는 법인 등기 관할구역 내에 또 다른 A라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해산으로 간주된 법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해산 간주라고 실제로 모든 사업이 정리되지 않고 존속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등기를 포함해 해산 간주된 법인 상호까지 체크하셔서 피해야 합니다.

둘, 부정한 목적의 영업으로 오인되는 상호

역시 상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되는 상호예요. 법인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인하게 만들 법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예를 들면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사업적 성과가 드높은 기업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신생 법인인데 마치 해당 기업과 같은 곳처럼 혼동을 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어긋나며 판례에도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 한글명 없이 영문으로만 이루어진 상호

현재 우리나라 법인 관련 법에서는 영문으로 된 상호가 필수조건은 아니에요. 즉, 한글만으로도 상호를 정해 법인을 설립하는 게 가능한데요.

반대로 영문으로만 상호를 결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이 밖에 숫자만으로 된 법인 상호도 성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자비스', '자비스앤빌런즈2022'는 가능하지만, 'JOBIS', 'JOBIS2022'라는 법인 상호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영문 상호는 살짝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영문 법인 상호는 한글 상호와 같은 발음으로 기재해야 등기로 처리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일이삼'이라는 법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주식회사 일이삼 - IL E SAM Inc.'은 가능하지만 '주식회사 일이삼 - one, two, three Inc'로는 표기가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영단어 중 업종과 직결될 때(전기electronics 등)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한글 상호를 축약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도 안 돼요. 영문으로 접근하려면 법인 상호를 정하는 데에 훨씬 복잡함이 더해지는데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 드려요.

넷, 국가기관을 암시하는 상호

국가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공사나 공단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법인 설립 첫걸음, 자비스가 치트키인 이유🤗

쉽게 생각했다가 중복이라 포기하고, 영문 상호가 맞지 않아 당황하고, 본의 아니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라서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법인 상호를 정하고 등기로 이어지기까지 꽤나 까다로운 절차라는 뜻인데요.

자비스는 이렇게 언제든 깐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인 등기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케어해드려요. 상호나 다른 설립 요소로 어려울 때 자비스와 상담해 주세요!

개인은 삼쩜삼, 회사는 '자비스'

우리 회사의 모든 세무/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세요!

인공지능(AI) 경리 자비스
👉🏻 자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