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신설 법인 동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신설 법인은 2017년에는 98,330곳, 2018년에는 102,042곳 그리고 2019년에는 108,874곳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의 가장 마지막 달인 2019년 12월의 경우 전년동원대비 21.5%나 증가해 1,774개로 조사되었는데요. 업종별로 따졌을 때는 도·소매업(23,125개)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부동산업(14,473)과 건설업(10,619개)이 따랐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본금별 법인 동향입니다. 2018년과 대비했을 때 5천만원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필요한 서류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셔야겠죠. 생각보다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꼼꼼하게 파헤치기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둘 점은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단계만 놓고 보자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접수하는 것과 이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접수하는 두 개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각각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소 법인설립 필요서류 |
1)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취임 승낙서 날인에 사용) 4) 대표 발기인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원 1통 5) 설립등기신청서 |
인감도장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위치한 도장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만약 인감증명서에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으로 대체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도장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잔고 증명서는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을 취해 미리 발급받아 급하게 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알려드리는 서류들은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법인도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은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별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
1)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2)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법인등기부 등본 6) 법인 정관 7) 주주명부 |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잘 보이는 곳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종 증명서와 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한 문서를 준비해야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정관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아래인 회사에 대해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으로 효력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주주명부 역시 발기인 전원이 들어가야 하며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이후 법인세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은 안되는 걸까?
각종 행정 서류 처리도 비대면으로 하는 요즘, 법인설립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대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서류, 서식 종류가 꽤나 많고 용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낯설어 난도가 높은 측에 속합니다.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는 방법]
Step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Step2. 홈페이지 내 법인설립 시스템 안내문을 빠트리지 않고 읽어본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확인한다.
Step3. 정관은 서류 전체를 따로 첨부하지 않고 자체 입력 시스템 양식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Step4. 잔액 증명 발급 의뢰서를 작성한다. 사용이 불가한 계좌 리스트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읽어본 후 조건에 맞게 은행, 잔액기준 일자를 선택한다.
Step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이사회 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법인인감 신고서, 주주 명세서, 사전 동의서 등은 정관과 마찬가지로 내부 양식의 빈칸을 채우거나 파일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법인설립!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복잡할 땐?
자비스-하나은행 빅 패키지로 극복!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시도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시간 절약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훑어본 것처럼 개별 자료를 스캔하고 데이터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작업을 하는 당사자의 법률적인 이해도에 따라 빠트리거나 잘못되게 첨부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이런 노고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자비스와 하나은행이 만났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세무대행 서비스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는 '자비스X하나은행 빅 패키지 이벤트'는 군더더기 없이 신설 법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만을 콕 집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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