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기업이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세금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미루다 보면 더욱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가수금과 가지급금, 쉽게 풀이해서 알아볼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가수금'
A 씨의 개인자금, 법인 자산으로 편입→회계상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 발생=가수금 |
사례로 알아보는 '가지급금'
법인 자산 중 현금 지출 발생→근무하지 않은 아들 급여로 지급=업무무관 가지급금 |
가수금, 가지급금 공통점과 차이점은?
가수금은 확실한 목적이 부재한 상태로 돈을 받아 임시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죠. 가지급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회계상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에요.
즉, 가수금과 가지급금 모두 발생 시점에 증빙이 어려운 지출 또는 수입이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둘 모두 출처를 밝힐 때까지 임시계정으로 남는답니다.
이 두 개념과 함께 '반제'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반제는 반대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령 가수금을 다시 찾아갈 때 '가수금을 반제 처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통점에 이어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세법상 갈리는 부분이 있어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가수금 | VS | 가지급금 |
세법상 인정 이자 계산 대상 X | 세법상 인정 이자 계산 대상 O | |
상속 시 문제 소지 有 | 청산 시 세금만 납부 |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비해 세무나 회계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데요. 인정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계산 대상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므로 비용처리도 불가하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금)은 인정하지 않는(불산입) 것을 의미해요.
또한, 법인을 청산할 때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세금만 납부하고 끝나지만, 결코 쉽게 볼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가수금은 상속 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수금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의 리스크
가수금이 세법상 무거운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엄연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조사의 대상이며 기업 부채비율을 높여 신용평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위 사례의 A 씨가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이유도 떨어진 신용평가 때문이었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나요? 만약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채권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죠.
가지급금은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가수금과 똑같이 세무조사 대상이며 가지급금의 특성상 비중이 크면 클수록 신용도에도 좋지 않아요. 게다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지분을 이동시킬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죠.
추가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은 손금불산입된 비용이 그대로 법인세 증가로 이어진답니다. 앞서 회사 폐업 시 남은 가지급금은 세금과 함께 처리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대표의 상여로 넘어가는 탓에 생각 이상의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주의점
① 가수금
만약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수금이 있을 시 가능한 신속하게 회수하시기 바랄게요. 혹은 현물출자 등 출자 전환을 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합니다.
② 가지급금
가수금에 비해 폐해가 훨씬 큰 만큼, 해결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는 개인 자산, 자기주식 취득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법인 배당금을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단, 이 방법은 자금 유동성을 다소 악화시킬 가능성에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로 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끝으로 급여나 상여금 처리도 가능한데 각종 세금 추징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 관련 정책들이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 이전에는 없던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니,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점검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아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단점이 더 많은 금액이며, 방치할수록 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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