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인 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설립 절차는 꽤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만큼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알아보아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가?'예요. 일부 업종은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을 생각해 볼까요? 폐기물처리업은 반드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할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환경과 각별한 관계를 갖는 업인 만큼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건지, 어떻게 운영하여 수익을 낼 건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거죠.

 

 

 

📢인허가? 신고·등록? 왜 하는 걸까?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종을 따로 관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때문이에요.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음식점,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 출처가 의심스러운 약을 판매하는 약국 등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제품이나 공산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점은 인허가나 신고, 등록 등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수차례 검증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니까요.

보통 문방구, 서점, 옷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만약 이런 완제품(공산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 및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

그렇다면 인허가 및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허가, 신고, 등록 업종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 허가 업종

허가 업종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히 해제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죠.

따라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내 줍니다.

📌(예) 유흥(단란)주점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유독물 취급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등

 

 

2. 등록 업종

영업에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쉽게 말해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이죠. 해당 자격에 관한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공인중개사, 약국, 병원, 안경점, 대부업, 주유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등

 

 

3. 신고 업종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허가 업종이나 등록 업종에 비해 까다롭진 않지만, 어쨌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특히 '일반음식점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위생교육 이수증과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음식점을 열 때는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어야겠죠?

📌(예) 일반음식점업, 미용업, 학원, 식품제조가공업, 체육시설,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등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혹은 신고·등록 업종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체 메뉴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 업종 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통신판매업을 검색할 경우 '제출서류' 란에 '신고증'이 떠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는 뜻이죠. 공인회계사는 어떨까요? '공인회계사등록증'이 뜨니, '등록' 업종이라는 뜻이겠죠?

이를 통해 간편하게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신고 또는 등록 업종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인허가 업종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만약 인허가 업종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혹은 신고·등록 업종인데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도 하지만요.

그러므로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하는 일은 법인 설립을 계획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새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고, 홈택스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자격을 갖추거나 인허가를 받아야겠지요.

어떤 일이라도 '불법'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 내가 하려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법인 설립'의 시작이에요. 인허가 확인 절차는 법인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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