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잔고증명의 모든 것 (발급, 주의사항, 출금 등)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는 '잔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이만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계좌 사본을 촬영해서 보여준다고 잔고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어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발급과 관리가 까다로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도 됩니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회사설립등기 전에 납입된 주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잔고증명서로 잔고를 증명한 뒤, 회사를 설립할 때 비용에 충당할 수 있기도 하지요.

이번 시간에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Q&A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잔고증명서는 설립 자본금과 투자금 등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만 인정하므로,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단, 상호저축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인정해 주긴 합니다.

🏦어떤 계좌든 상관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실무상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등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간단하게 시중 은행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대해서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타행 수표를 입금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금액(미결제타점권금액) 역시 계좌 잔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정 처리부터 끝낸 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좋아요.

📅잔액 기준일과 🚫입출금 정지 기간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납입금 보관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일'은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짜가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이라는 점.

따라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맞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을 할 수 없어요. 가령 8월 16일에 잔액 증명 기준일을 9월 1일로 설정했다면, 9월 1일 자정까지 계좌에 돈을 넣거나 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본금 납입을 9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기준일은 발급일 전으로 소급할 수 있어요. 8월 16일에 잔액 증명 기준일을 8월 1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렇게 하려면 8월 1일에 납입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자본금만큼의 금액을 넣어둔 계좌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잔고 출금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잔고증명서 발급 1일 후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9월 1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9월 2일부터 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나 법인설립이 끝날 때까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계좌에 있어야 해요.

가령 법인설립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잔고증명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4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전부 출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면 자본금까지 출금할 수 있긴 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출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자본금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잔고증명서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가령 국민은행의 경우 '제증명 발급 - 증명서/확인서/영수증 - 예금잔액증명서' 메뉴에서, 신한은행의 경우 '증명서 조회/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종종 잔액증명서를 캡처해서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캡처에는 발급 번호와 발급 기관 직인 등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인 잔고증명에 대한 내용,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잔고 증명을 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 사본'을 만들어 봤다면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다만 주의사항은 다시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을 발급 기준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잔액 증명 기준일까지 계좌 입출금이 불가능해진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금액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은 유지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