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5인/10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직원(상시근로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등의 법규에 따른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란,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미포함)


■ 직원 1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   
⑤ 해고예고 수당 (자세히보기) 
⑥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자세히 보기)
⑦ 성희롱 예방교육 (자세히보기)
⑧ 건강진단 의무 (자세히보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은 ①~④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정보 입력 후 자비스에 요청주시면 자비스에서 대행합니다.
② 일용근로자 정보 입력 후 급여대상자에 추가해주시면 자비스에서 대행합니다.
③ 자비스에서 신고까지만 대행합니다. 납부금액을 안내드리면 고객님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④ 그동안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자비스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직원 1인 이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⑨ 안전보건교육의무 (자세히보기)
⑩ 연차유급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지급 (자세히 보기) 
⑪ 해고사유 서면 통지 


■ 직원 10인 이상인 사업주(고용주)의 의무사항 
[1인/5인 이상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⑫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자세히보기)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